제목   초광역 메가시티 실현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시ㆍ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초광역권 인프라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정수요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ㆍ발전목표ㆍ현황ㆍ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발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공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안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등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가시티 개발 추진을 돕기 위한 법안은 광역 인프라 구축 사업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미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복선전철이 완전 개통되면서 메가시티 생활권이 실현되기 시작한 만큼, 다른 권역에서도 생활권을 연결해주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