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속도 내는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목재산업 진입장벽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29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목재산업 정책자금ㆍ교육기관 기준 완화 산림복원분야 전문가 육성 토대 마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발면적’ 기준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림분야 규제혁신 TF’와 ‘현장 모니터링단’ 등 협의체를 통해 지난 1년 간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임업경영 개선 및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핵심이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는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21건)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7건)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3건) 등 총 31건이다. 특히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가 눈길을 끈다. 산림청은 목재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기존 연 8000㎥ 이상에서 연 6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목재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목재교육기관 지정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강의실 66㎡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했지만, 이제는 규모와 관계 없이 1개 이상 목재교육 전문과정 수강 강의실을 두면 된다. 산림청은 또 산림복원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조정했다. 산림기술자는 기존 3종에서 4종(산림복원기술자)을 추가했고, 용역업은 4분야에서 5분야(산림복원)로 확대했다. 야영장과 체험림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 야영장과 레포츠시설은 전체면적을, 체험림은 사업계획 면적을 각각 평가했지만, 이제는 실제 개발면적을 평가한다. 이어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은 기존 10헥타르에서 사립ㆍ학교수목원 기부채납 시 2헥타르로 완화하고, 산림 인접 건축물의 산불 안전 검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밖에 산림청은 신림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향후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면적기준 확대,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 등 규제합리화를 통해 산림 기반 지역 상생 정책을 강화하고, 산림분야 신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목록으로